안화중 개인정보처리방침

 
 
 
 

Ⅰ. 안화중학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요

안화중학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 안화중학교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안화중학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또한, 안화중학교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Ⅱ.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안화중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별도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 홈페이지의 회원제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량회원의 무정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 가입의사 확인, 연령확인,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 서비스 제공 : 교육 콘텐츠 제공 및 과제/숙제, 교안자료 공유 / 학급별 커뮤니티 제공 등
    • 민원처리
  3. 초중등교육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목적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안화중학교에서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같습니다.

연번

부서명

단 위 업 무

개인정보 파일명

수집방법

개인정보

취급자

열람창구

1

교육행정실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오프라인

정숙희

221-4734

2

교육행정실

학교회계

스쿨뱅킹(CMS) 정보

오프라인

차봉희

221-4734

3

교무기획부

교무업무

학교생활기록부

오프라인, 시스템 연계

김은영

221-4732

4

교육정보부

교무업무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온라인

오현라

221-4732

5

교육정보부

홈페이지

안화중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온라인

정은선

221-4732

6

교육행정실

학교회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오프라인

차봉희

221-4734

7

교육행정실

민원

민원처리부

온, 오프라인

차봉희

221-4734

8

예체능부

보건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온라인 시스템 연계

신가영

221-4732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관련 근거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개인정보파일명: 안화중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 개인정보항목 :
      [필수: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보조이메일, 성별, 생년월일]
      [선택정보: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본인소개]
      [회원유형별 선택정보:학급정보(학생,교직원),자녀정보(학부모),졸업년도(졸업생),직장/학교(졸업생,일반)]
      [자동생성정보 : 접속IP정보,쿠키,접속로그,서비스이용기록 등]
    • 보유목적 : 홈페이지 회원 관리
    • 보유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 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2년 주기 재동의)
  2. 개인정보파일명: 학교운영위원회명부
    • 개인정보항목 : 성명,주소,전화번호
    • 보유목적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 보유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보유기간 : 2년
  3. 개인정보파일명: 민원처리부
    • 개인정보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용도
    • 보유목적 : 민원접수및처리관리
    • 보유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 보유기간 : 10년
  4. 개인정보파일명: 학교생활기록부
    • 개인정보항목 :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 보유목적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 보유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보유기간 : 준영구
  5. 개인정보파일명: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 개인정보항목 :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 보유목적 :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 보유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2년)
  6. 개인정보파일명: 스쿨뱅킹(CMS)정보
    • 개인정보항목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이름:필수,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필수, 생년월일, 주민번호:필수, 기타( 학년, 반, 번호 ).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기타(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생년월일, 연락처 ) 
    • 보유목적 : 운동선수(지도자) 관리 및 학교체육의 원활한 운영 지원
    • 보유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6조
    • 보유기간 : 5년
  7. 개인정보파일명: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개인정보항목 : 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신체의 발달사항,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별도검사현황
    • 보유목적 :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 보유근거 : 정보주체 제공동의
    • 보유기간 : 졸업후5년
  8. 개인정보파일명: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개인정보항목 :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유목적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 보유근거 :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9조
    • 보유기간 : 5년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안화중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전.편입학교
    • 개인정보 파일명: 학교생활기록부
    • 개인정보 제공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 개인정보 제공항목 :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 개인정보 제공목적 : 학생 관리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 개인정보 파일명: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개인정보 제공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
    •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 개인정보 제공목적 : 학생 관리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상급기관
    • 개인정보 파일명: 운동부관리 (해당 학생만 적용)
    • 개인정보 제공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
    • 개인정보 제공항목 : 운동부 학생 정보(성명, 학년, 반, 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신장, 몸무게)
    • 개인정보 보유목적 : 운동부 관리

상기에 표기된 이용제공근거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을 제외하고 안화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2.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3.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안화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안화중학교이 현재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수탁기관위탁업무내용위탁기간
(주)에드웍스 홈페이지 홈페이지 계약 종료시까지
(계약종료시 모든 정보 즉시 파기)
  1.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 내용을 서면 및 전자보관 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2. 수탁기관인 에듀웍스는 제3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안화중학교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에게 개인정보보호협정서와 보안각서를 제출합니다. 보다 안전한 학교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3. 개인정보보호협정서와 보안각서의 주된 내용은 회원정보를 유출,도용하지 않음을 명시한 것이며, 에듀웍스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4. 아울러 회원 본인이 탈퇴를 하거나 서비스 종료 시에는 사내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에 의하여 DB의 회원정보들은 전부 삭제처리 됩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해지, 삭제 등의 요청은 '개인정보변경'/'회원정보수정' 및 '가입해지'/'회원탈퇴'/'동의철회' 등을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4.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겠습니다.
  5. 안화중학교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를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신청 절차 : 1. 아래의 서식 다운로드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서식을 다운받고 요구서를 작성 후 처리기관 이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함. 2. 개인정보 처리기관,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수된 요구서를 토대로 내부협의를 통하여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요구 수용여부를 결정함. 3. 개인정보처리자는 결정에 따라 통지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결과통지서를 요구인에게 전달함. 4. 요구인은 통지결과서를 확인함.
서식다운로드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안화중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식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복구 불능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안화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을 지정하고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반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안화중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안화중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안화중학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담당부서 교장 담당부서 교육정보부
성명 이은식 성명 김종득
전화번호 031-221-4732 전화번호 031-221-4732
이메일   이메일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법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Site 바로가기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5. 행정심판 청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http://www.simpan.go.kr

Ⅲ.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안내

더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얻고자 할 때
  1. 참고 Site
  2.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www.privacy.go.kr)을 이용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www.privacy.go.kr) →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안화중학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화중학교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안화중학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안화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운영규정에 의거 안화중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학교폭력예방,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학교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규정의 공고 등) ①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 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정문 현관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기타 학교장이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①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 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당해 학교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③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①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이하 당직실이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학교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안화중학교 운영·관리 방침

    

제1조(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2. 설치 목적 : 시설물 보호, 시설이용자 확인,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화재예방

제2조(운영 현황)

  1. CCTV시설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접근 권한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책임자

교장 이은식

담당자

학생생활안전부장

배움터지킴이

숙직전담

담당 부서

학생생활안전부

전 화

031-221-4732/4734

 

2. CCTV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전면 진입로

교사외부

교사내부

서편

자전거

보관대

동편

체육장

후면

좌측

후면

우측

복도

1층~5층

2

2

1

2

2

21

30

촬영범위

카메라 촬영 각도 범위

촬영시간

24시간

안 내 판

정문 현관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 장소

처리방법

기록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안함)

보관장소

당직실(통제구역)

  

제3조(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4조(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 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안화중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요구서작성(요구인)  →  접수  →  결정(열람, 존재확인)  →  통지(요구인)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한다.

  1. 개인영상정보를 저장 및 처리 시 비밀번호 설정하고, 데이터는 정송 시 암호화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한다.

  2.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

  3.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하여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한다.

  4.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 한다.

  5.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